윤석열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책브리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브리핑된바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로도 불리우며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의 대상
소상공인, 소기엄+중기업(매출액10~30억원) 370만개 대상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지원대상에 포함)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을 등급화하여
최소600~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
운송업 등 업종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40%이상 감소업종, 방역조치 대상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계획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도개선을 병행한다고 하는데
손실보상보정률을 100%로 상향하였으며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신청 및 지급시기
현재 추경안이 12일 국무회의논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통과된다면 바로 손실보전금 지원이 가능해진다합니다.
추경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공고가 나면
3일차에 기존지급자 지급개시
7일처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라합니다.
기존 1, 2차 신청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신청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 조건으로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꼭 염두해두셔야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도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수령이 가능하다 합니다.
다만, 폐업소상공인의 경우는 손실보전금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계획이며
현재는 추경통과전이기에 별다른 안내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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