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포스팅했던 공무원 겸직허가부분들 중
사례에 관한 간단한 모음집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규정 및 허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관련 안내 (2021년 8월 31일 개정반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의 겸직규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겸직허가는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예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존과 겸직허가에 차이점은
delo.tistory.com
질의
검인정 교과서를 집필해달라는 의뢰
회신
일정보수를 받고 한달이상 지속적으로 겸하는 경우는
겸직신청이 필수
질의
교육공무원이 아파트 동대표 지원하고 싶을 때 겸직신청여부
회신
무급이더라도 동대표 지원시 공동주택 등의 감사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겸직신청을 하더라도 아파트 인허가에 관련된 이권사업개입은 불가하며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 방식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으로서의 선출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교원이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회신
이는 위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겸직심사위원회가 생기면서 부동산에 대한 제재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건물관리인이 있어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시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
웹툰작가, 판타지 소설 작가의 경우
회신
이 또한 주기적 업로드를 하며 금액을 정산받는 구조이기에
겸직허가가 필수입니다.
이상 주요 겸직허가 사례들 정리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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