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윤석열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꼐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국정목표는 크게 6개로 나뉩니다.
국정목표 1 중 코로나 및 주택과 관련된 분야만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일 듯 합니다.
01.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으로
코로나19이전의 경제수준을 회복하고자 만든 지표입니다.
채무 조정 및 금육지원과 합께 임대료, 세금 등 경영부문을 경감하고
재취업, 업종전환 부문을 촉진시키며
전담인력 교육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스마트 기술을 보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특화상권을 육성하고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등급조정에따른 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고위험군 신속진료를 위한 패스트 트랙 도입
먹는 치료제, 추가 백신접종 등 신종변이에 대응할 것이라 하였으며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입증부분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하였습니다.
03.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04. 형사 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 이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함으로서 검찰을 국회가 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갖고있습니다.
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06.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7번부터는 주택에 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우선 로드맵을 수립하여 250만호 이상에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겠다 하였습니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기위해 인허가등의 절차를 간소화 시킬 것이며
임대차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였고 양도세 증과제도를 개편하여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취득세 감면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완화가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주택임차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LTV 최대상환 완화
(60~70% -> 80%) 우선추친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청년주거비 지원 강화를 추친하며
실시간 청약, 서류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총 10가지가 코로나감염병 및 주택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솟구치는 부동산값이 안정화되기를 염원하며 포스팅마칩니다.
아래에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파일을 첨부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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